2010. 6. 29. 15:00
1. 참석자
○ 의료기사단체 대표 4인, 의협․ 병협․ 치협․ 치병협 실무대표 각 1인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및 담당 사무관, 의료자원과 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 서기관,
2. 회의내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의료기사총연합회 건의사항 위주)
○ 먼저 의기총 대표 4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의료기사업무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라 전문의료기사 자격인정을 통한 양질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 설명과 관련법개정에 중점두어 설명
○ 의협․ 병협․ 치협․ 치병협 실무대표 의견
- 병협 : 일본도 지도권으로 되어있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 유보
- 치협․치병협 :
• 지도라는 어감 때문이라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 권익보장이 아니라고 봄. 전문의료기사제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지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와 합의가 되었는지, 처방전을 발행하면 현재보다 더 업무가 복잡만 해지는 것이 아닌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 의협
• 법을 바꾸어서 달라질 수 있겠느냐, 법개정 30년이 되었으니 바구어야한다. 설득이 안됨. 현길적 문제점을 찍어서 설명해야 함.
•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함. 이 정도 설명으로 의료인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 위 관련 단체의 의견에 대한 의기총 대표의 보충설명 및 반박설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 회의자료를 회의에 참석해서 받아 보았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제공 후 다시 회의하는것이 중요함.
- 회의에 참석하신 분께서 각 협회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마음을 열어 놓고 간격을 줄여가면서 합의점을 찾아 갔으면 함.
○ 구강생활건강과 : 치과분야(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도 같이 모여 논의했으면 함.
○ 보건의료정책과장
- 검토하신 후 단체의견를 제출하실 것.
- 다음 회의 일자는 8월 4일 15:00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