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10:30~13: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참석자: 협회 정무이사, 사무국장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쟁점과 도입방향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한점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됨
- 의료 및 임상 치료분야, 장기요양&재활분야, 건축&사회복지, 정치권익
강화& 사회옹호참여의 4가지 접근이 모두 어울러서 갈수 있는가?
이평수 前(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체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나,
구분하여 시행함
- 활동보조와 방문요양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
등을 평가하여야 함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서비스지원 대상에 대한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의 확대를 통향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전국민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장애인의 연령별, 유형별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체가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현재 활동보조 판정 도구의 문제점 지적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하려면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 해야 함을 강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