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 조 :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제 목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
부 고시 제2009-250호」개정안 관련 질의서 제출
1.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0호, 2009.12.30」전문재활치료료 사-124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 하오니 검토하신 후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질의서 일부......>>
다음 질의에 조속하고, 신중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작업치료사들이 치료하는 환자들은 신체적 기능이나 과제
의 난이도가 다양해서 일상생활동작을 시간이나 특정항목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으로 한정하기 어렵
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위 4가지로 항목을 한정한 명확한
근거로 심평원 조사연구 및 실사(병원 현지조사)가 이루
어졌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특별한 공간에서 한정된 항목만
훈련 하는게 아니라 병실, 매점, 주차장, 복도 및 지역사회
등 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작업치료는 장애의 원인 및 중증도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
계획이 필요한데 1 대 1, 30분 이상이라는 문구 삽입은 재
활치료 원리와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1대
다수의 그룹치료에서 작업치료사의 감독하에 일상생활동
작훈련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환자의 기능 및 컨디션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훈련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평원의 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상대가치점수 상승이 국민을 설
득이 필요한 보험료 인상 할 정도의 심평원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요? 최근 3년간 전체 심평원 지출 중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중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 재활치료의 핵심이자 목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인데, 제
7장 제 3절 재활전문치료료 항목 중 가장 낮은 상대가치
점수가 책정되어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대
해 문의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