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 영 진
2010년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2009년 5월 MB 주재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표면화된 이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국 정부가 입법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인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방해 왔으며, 그럼에도 발의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한 검토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건강관리서비스]는 매우 좋은 것이므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면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과연 실제 국내의 현실이 그러한지, 그리고 그 방향이 옳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과연 공급자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본 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공급자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국내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인 나는 매일 환자들에게 진료 중에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는 아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보건소의 보건사업 담당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사업 담당자들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합검진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 영역의 전문의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직접 환자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현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자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다.
그렇다면 공급자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면 어뗜 문제가 있어서일까.
첫 번째 문제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그 본연의 목적을 배제한 채 시장화 및 상업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말 건강을 위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보다는 건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담보로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가.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번은 큰 맘 먹고 받겠지만, 정기적인 접근은 힘들어진다. 게다가 규제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검진은 건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국가암검진 사업 등-마저 하챦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조금만 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보면 건강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은 얼마나 많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제품들이 건강에 좋다는 판매자의 주장에 따라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할 것인가가 기존의 공급자와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가 있음에도 이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이 현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 구조이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고 오히려 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공급자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고민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정말 좋은 것인가.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었기에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지고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인력들이 기관에 고용될 것이다. 최소한 정부가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하는 돈만큼의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현재의 공공기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넘어서서 초기에 민간자본이 결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구축된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사업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보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별로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대하는 것보다 건강증진 효과가 커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의 조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이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증진 측면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의료비 절감까지 가져올 지는 불분명하다고 본다. 이 법안을 발의한 혹은 추진하려 하는 분들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오히려 이러한 상업적 이윤동기가 작동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상업화된 [건강관리서비스]가 가지는 독특한 유인 수요를 고려해 보자. 예를 들면, 중국 여행, 특히 북경 여행을 가게 되면 대개 한의원에 들러서 진맥하고 간이 나쁘니 술 많이 먹지마라 등의 조언과 함께 처음 들어보는 약을 구입하도록 권유받는 경우들이 있고, 종종 약을 실제 구입하게 된다. 내가 뭔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관광차 왔다가, 가고 싶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가야한다고 하기에 간 것인데도 결국 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생긴다. 단적으로 평소 두통이 조금 있는 분인데, 그 분이 두통에 관해서 심하게 걱정하면서 중풍에 관해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에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진료 현장에서 이런 환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의사가 괜챦다고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막무가내로 MRI를 찍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주변에 중풍 환자가 있어서 걱정되고 TV에서 유명한 의사가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환자와 친밀한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선의의 의도에서 중풍에 관해 나름 제대로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환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데로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윤을 취해야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단순 상담을 넘어서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생산해 내어야만 하고 또 생산해 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수적인 서비스들은 아마도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증진 기구와 관련 되어 다양한 2차적인 수요를 촉발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업화된 현재 방식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증된 자료를 요구한다. 참고로 20년전의 오타와 헌장에 이어 건강증진에 관한 새로운 헌장인 2005년 방콕헌장이 채택되었는데, 이 헌장에서는 건강결정요인의 하나로 상업화를 들고 있고, 이러한 건강결정요인을 잘 통제하는 것이 건강증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본 법안은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상업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전문가 및 참가자들의 견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과연 누가 옳을까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래서야 선진국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한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거나 혹은 있다할 지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한때 개원가에서 비만환자 치료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현재는 수술적 요법만이 활성화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사들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생활습관개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진료비 지불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한 생활습관개선이 질병 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물 혹은 시술을 통해서 질병을 우선 먼저 치료하고 그 치료하는 과정-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그 기간이 길다- 중에서 환자가 시행해야 할 생활습관 등을 하나씩 천천히 개선시켜 나가게 된다.
보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장래 위험이 닥친 경우에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걱정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저축을 하거나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건강증진으로서 20-30년 후의 개인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최소 월 45,000원(비용추계자료에서 일인당 바우처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1인당이니 4인 가족이면 월 20만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별로 따져보면,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20-30년 동안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서 질병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가. 모든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입할 만 하겠지만, 완벽한 생활습관개선이 쉽지 않고, 완벽한 생활습관개선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질병 발생의 위험성 중에서 하나의 요소만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질병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상황이 되면-예를 들면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가능할 수 있겠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 그 효과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개인별로 그 이득이 불분명하고 관련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돈이 없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PF 사업들 중에서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들을 떠올려보면, 갑갑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길 사업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들이는 돈에 비해 장기적인 효과가 뚜렷하지만, 개인이 구매하도록 하는 순간 즉,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통한 건강증진 전략은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고, 없다면 다시 연구 검토 하도록 촉구한다.
2) 법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
제 2조에 대한 검토
제 2조에서 다루고 있는 정의 중에서 건강위험도 평가란 건강측정 결과 도출되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 및 그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위험도 평가란 건강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평가대상자들을 진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건강의 위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제 7조 1항에 대한 검토
특히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은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측정을 통해 건강위험도 평가를 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의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사의 개입이 이루어진 내용을 담당의사의 어떠한 감독도 없이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다시 한번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설픈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건강문제에 대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업군에 대해 그보다 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업군이 검토하는 꼴이다. 비록 딱딱하지만 전문가가 권고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비전문가의 권고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참고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보면 비록 개별적인 검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등이 하지만, 그러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진대상자와 상담하고 판정하는 역할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의료전문가로서 검진판정 결과가 정상인 사람까지 상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루한 느낌은 있지만 의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건강상태의 지속적 검검과 관찰은 의과대학에서 막 의사 자격을 수여받고 나온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임상경험과 교육 및 수련을 토대로 얻어질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이다. 물론 임상 활동을 오래한 의사 출신의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소심한 요원은 상담대상자들을 끊임없이 의료기관에 보낼 것이고, 대범한 요원이라면 끝까지 병을 키울 것이다. 대부분은 아무 말도 못하거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럴 것이다.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 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체 하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비의료인도 적적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에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제 8조 1항에 대한 검토
한의사와 간호사의 경우는 본인이 말할 입장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해야 할 일들을 보면 유럽 지역에서는 주치의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며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매우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것이다. 과연 현실적인가.
그리고, 본 법안의 11조 2항에서 의사는 의뢰서를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소견,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실시방법,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 12조 4항에서는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질환군으로 분류된 이용자에 대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의뢰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상자에게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의사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는 교육을 받아야만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진료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7조 1항에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가.
12조 4항에 대한 검토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결과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별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기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판단 하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으로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외래를 방문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의 비용도 크지 않고 일부를 제외하면 거리상으로도 그리 멀지 않다.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거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의료기관 방문에 기관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질병의 조기 발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상황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기관에게 그러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불필요한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을 늘리게 되거나 혹은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러한 제도를 입안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엉뚱한 제도 때문에 생긴 피해는 누가 감수해야 하는가.
2. 건강증진과 민영화에 대하여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의료비의 절감까지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의료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야만 이해가 쉽기 때문이다.
1)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건강증진이다.
개인의 건강상태는 유전, 환경, 건강관련 행위의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에서 건강관련 행위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 건강증진이다. 발의된 법안에서 [건강관리서비스]란 결국 건강증진-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부가적 서비스가 추가되었지만-을 의미한다.
건강증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986년 오타와 헌장에서는 5가지 실행 분야로 건정한 공공정책의 수립, 지역환경의 조성, 지역활동의 강화, 개인기술의 개발, 보건의료의 방향 재설성 등을 제시하였다. 2005년 방콕헌장에서는 5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간의 기본권 및 공동연대에 기초해서 건강의 중요성과 형평성을 사회에 널리 알린다.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투자한다. 셋째, 건강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한다. 넷째, 건강증진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입법화한다. 다섯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연대를 구축한다.
국내에서 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는 건강증진 개념의 모호함, 건강증진의 상업화, 특수화 경향, 합리적 과학적 프로그램의 부족, 지역사회 접근의 미흡, 의료기관 참여도 저하 등을 언급하고 있다.
2) 건강위험도 평가는 동기 부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이다.
건강위험평가 혹은 건강위험도평가(Health Risk Appraisal)란 특정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특정한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의 정도를 추정하고 위험요인의 개선에 따른 사망위험의 변화를 비교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건강위험평가는 개인의 건강하지 못한 행동과 이에 따른 사망의 위험을 인식시켜서, 실제 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건강위험도 평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적용하기가 쉽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제한점과 단점이 있다.
제한점으로는 질병진단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의사의 진찰을 대신하지 못하며, 실제 개인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가진 집단에서의 평균적인 사망위험을 보여 주며, 사회적 혹은 환경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단점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를 주지 못하며, 역학적 특징이 다른 집단에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젊은 층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3)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해 왔으며,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다. 인의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것이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림 1은 한 증권회사의 의료민영화전망보고서에 실린 의료산업 선진화 관련 지난 5년간의 주요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복잡한 변화-민영화의 폭과 깊이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므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미국과 영국의 의료제도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높은 의료비와 민간보험 및 공적보험에서 소외된 4000만명, 그리고 낮은 건강지표들로 대변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왜 그렇게 쫒아가려고 하는 걸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제도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과연 무엇을 위한 선진화인가. 국가의료제도의 최고 목표인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경제를 살려야 하는가. 어쨌든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내 의료제도를 미국식 의료제도 쪽으로 조금씩 혹은 어떤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전진시킬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에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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