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려나?
- 정하균 의원, 생활시설의 거주기능 별도 분리, 시설 정원의 소규모 제한,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등의 내용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현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여 장애인 거주시설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 정원을 소규모로 제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3일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생활시설의 이용 신청 또한 시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이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조치제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권 제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안내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거주시설 이용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시설들의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케 하고 있다. 또한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생활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하며, 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는 등,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이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설 기능의 재정립, 시설 정원의 소규모화, 이용절차에 있어서의 선택권 보장,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 첨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